인슈어뱅크 문호개방 주장… 재벌의 금융지배 우려

지난주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이 지나치게 은행 위주로 치우치면서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산업의 은행편중’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경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방카슈랑스 도입이 보험업계를 고사상태로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카꺽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2차 확대의 연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중소은행들까지 자회사 설립에 나서 시장 잠식에 나설 경우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보험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이은 보험료 지급 불능사태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중소사와 은행 자회사 위주의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대형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초래된 위기감에서 이 같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과정에서 나타나 일부 불공정 행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인 만큼 개선안을 마련, 보완해 나가면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정책의 은행 편중 논란이 2금융권의 은행산업 진출허용 요구로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그간 정부가 강력히 통제해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장기적으로 어슈어뱅크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을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온 원칙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 같은 일부의 주장이 재벌계 금융사가 해당기업의 ‘저금통’ 역할을 해온 부작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시기상조 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가진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또 다른 독과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경제 연구소 이찬근 소장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겸업화 정책중 대형화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겸업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2금융시장을 재벌계 금융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들회사에 대한 은행업 허용은 재벌계 은행 탄생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소장은 “재벌계 금융사들 그룹에서 분리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당분간 금융산업은 은행주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당국 또한 기존의 금융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아직까지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한 수준’이라며 은행중심의 금융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의 금융정책을 고수하겠다는데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지금으로써는 2금융권의 은행산업 문호개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측에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해 한 만큼 같이 진흙탕에서 구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당초 보험업계에서 방카슈랑스 2차확대 연기를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은행측을 폄하하고 나서자 일부에서 강력히 대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쪽에서 대응자제를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