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은 '로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경제 정의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높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H의 막대한 부채와 토지등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맞물려 향후 사업추진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뉴타운 사업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당초 추가분담금 없이 넓은 평형으로 옮기거나 오히려 웃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대를 모았던 은평뉴타운은 미분양이 속출, 이른바 '유령 단지'로 전락했다.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 외곽으로 쫓겨나고 화난 민심은 뉴타운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지역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대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것 역시 정책실패 영향이 크지만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치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키웠다.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에도 불구, MB식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거품을 키우는 펌프질에 집중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결과만 초래했다.
MB정부 3년간 아파트 규모별 전셋값 변동률을 보면 대형이 7.6% 상승했고 소형은 무려 15.8%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에 잃어버린 5년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셈이다.
3년간의 정책 실패가 얽히고설켜 뾰족한 해법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땜질식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애꿎은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릴게 아니라 확고한 원칙과 실행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