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지은 기자]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4시) 개막하면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정협 개막 이틀 뒤인 5일에는 정협과 함께 양회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정협 개막에 앞서 중국 각지의 정협 위원들은 이미 5000여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초점은 민생(民生)에 맞춰져 있다고 자오치정(趙啓正) 정협 대변인이 2일 밝혔다. 정협은 13일 폐막한다.
정협 1호 안건으로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일체화 방안이 올려졌다.
이는 지역별, 부문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의료와 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연계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도 국가 차원의 사회보험법을 추진 중이다. 사회보험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단위로 운영되면 농촌과 외지 출신 근로자들의 혜택이 확대된다.
자오 정협 대변인은 "정협의 주요 임무는 12차 5개년개발계획(12.5계획, 2011∼2015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며 과학적으로 12.5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정협에서는 경제발전모델 전환과 그에 따른 경제 구조조정, 지역간 격차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 부정부패 척결, 법치 강화 등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정협이 정치적인 협의체와 민주적인 감독기구 및 참가자로서 기능을 다해야 하며 사회 안정과 조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협 개막식에는 20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주석단의 제안현황 보고도 듣는다.
정협 개막에 앞서 1일부터 정협과 전인대 위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수도 베이징(北京) 중심가는 교통 체증이 생기는가 하면 공안당국의 도심 경계가 대폭 강화되는 등 양회 분위기로 바뀌었다.
베이징 공안 당국은 양회 기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일 0시부터 15일 자정까지 톈안먼(天安門)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 내에서 각종 비행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시내에 무장경찰과 교통경찰 등을 대거 투입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운영하며 회의장인 인민대회당과 베이징 곳곳의 대표단 숙소에는 무장경찰을 배치해 만일의 테러와 폭력사태,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5일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리는 전인대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에는 중국 내 29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전인대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 여부와 경제발전모델의 전환, 부정부패 척결, 법치강화 등의 10가지 쟁점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해 올 한해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개발계획(2006∼2010년) 기간에 적게는 9.2%에서 많게는 14.2%까지 5년간 평균 11%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여건에 직면한 올해에는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양회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제4세대 지도부가 권력이양을 한 해 앞두고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발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중국 내 '시위성 집회' 개최 시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분야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