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시국회서 농협법 통과가능성 높아
보험업계 "올해 가능할 듯"…반대의지 無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농협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농협의 보험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에 보험업계는 특혜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와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농협경제연구소를 맡아 농협보험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도 농협의 보험업 진출 가능성에 무게가 더하고 있다.
농협도 이번엔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시작하는 2012년도 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구체적인 보험업 진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말 마련된 개정안이 1년 넘게 표류하는 바람에 사업구조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며 "통과하는 즉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은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고, 보험부문을 분리해 농협보험을 설립하게 된다.
농협보험은 '방카슈랑스 25% 룰'을 진출 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며, 공제모집인들은 2년간 금감원 인증 설계사자격증이 없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농협은 보험시장 진입을 위해 설계사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000명 정도 되는 설계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설계사 교육센터를 전국 곳곳에 세워 전문인력을 양상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보험의 기반이 취약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올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든 데다, 농협과 정치권의 의지가 강한 만큼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는 것.
다만 특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협보험은 생보업계에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에 이어 4위에 오를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또 특혜로 인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교직원공제도 다른 보험사들처럼 보험업법에 규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했는데, 농협에게만 특혜를 주면 불공평하지 않냐"며 "향후 타 공제회의 보험업 진출에 불합리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농협보험 특혜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준비하는 것은 설계사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전략도 없다"며 "농협보험의 공제모집인 수가 적은 만큼, 향후 보험설계사들을 데려갈 수 있어 지금으로선 이들을 붙잡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