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U 금수조치에 WTO에 제소
[서울파이낸스 이지은 기자] 유럽연합(EU)이 캐나다산 바다표범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정부가 이번 주 하원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바다표범 분쟁이 캐나다-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캐나다 동부연안의 소규모 지역사회를 겨냥한 동물보호캠페인으로 발생한 이 분쟁은 캐나다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게일 쉬어 캐나다 연방수산장관은 그러나 바다표범 문제는 자유무역협상과는 별개라는 견해를 밝혔다.
쉬어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EU 양쪽 모두 이 문제를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밖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WTO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는 바다표범 논쟁을 EU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EU는 이 협상에 캐나다 주 정부들의 합의도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어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의 반응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와 EU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하더라도 뉴펀들랜드 주 정부가 바다표범 제품 금수조치 등을 이유로 협정 서명을 거부하면 협정체결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고 EU 외교관들은 지적했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은 이 문제를 WTO에 제소, 수년간 진행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쓰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정은 열심히 일한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정부는 주민들의 생업을 위해 행해지는 전통적인 사냥은 적정수의 바다표범의 서식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표범 사냥은 캐나다인 6000가구의 생업으로, 이들은 가계수입의 3분의 2를 사냥에서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