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AA'서 'AA-'로 하향조정
[서울파이낸스 이지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02년 이후 9년만이다.
일본의 새 국가 신용등급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과 동급으로 재정위기설이 돌고 있는 스페인이나 슬로베니아보다도 낮은 것이다.
일본 정계와 재계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일본 국채 금리와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CNN머니는 이날 S&P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일본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로 고전해온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경기침체에 맞서 공공지출을 늘린 결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주도할 만한 노동력과 자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세입확대를 피할 수 없는 일본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절망적 인구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일본 연금투자기금은 새로운 연금수령자를 부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일본 국채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 인구가 2009년을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은퇴자를 부양할 수 있는 노동자수와 세원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눈덩이' 공공부채
일본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공공부채는 1989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66% 규모에서 2009년 말에는 226%로 급증했다.
헤지펀드인 헤이먼 어드바이저스의 카일 배스 대표는 "일본 정부가 국채 이자 부담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며 "일본 정부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재정적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재정문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투명한 미래
이가라시 후미히코 일본 재무성 차관은 최근 정부가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공공부채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오는 6월까지 소비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S&P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일본의 재정적자가 향후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P는 대대적인 재정재건화 정책 없이는 재정수지의 균형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S&P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2015년 이후에는 'BBB' 등급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2025년까지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위기가 결코 일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이나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는 일본을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아론 코스텔로 캠브리지어소시에시츠 투자전략가는 "리먼브라더스가 너무 큰 나머지 실패했다면, 일본은 너무 커서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