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물가상승은 지속될 것이며, 전망치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현재 2.6%의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전망치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9·10·11월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에 달려있다"며 "4분기에는 아마 지금 예상치가 3.2%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현재로서 전망치를 수정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다만, 공공요금 등이 예상보다 상승정도가 빠르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당초 전망했던 것만큼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에 대해서 "시장에서 단기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소통과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과 이 사이에 하나의 어려움"이라며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계속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질 문 -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하지않으신 것은 그만큼 주목했던 또 다른 변수, 특히 대외쪽에서 더블딥우려가 최근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BCBS총회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는 무엇이고 G20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보시는지, 특히 아직도 너무 논쟁이 심해서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번에 버냉키 의장은 이 규제안이 신흥국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될 수도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셔서 실제로 바젤3규제안이 좀 국가마다 차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의제라고 금융안정망 구축을 계속 좀 선전을 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조용해서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우리 금융권에는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블딥의 우려 때문에 금리동결을 했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더블딥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블딥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경기를 회복하는 과정에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더블딥 자체를 얘기하는 그런 주장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새로운 재정정책을, 부양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또 금융도 계속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 전에 미국의 금융당국자와 정부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경기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소위 업앤다운,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블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의 경기는 비교적 성장의 강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표현을 했듯이 그러한 면에서 보고, 또 유럽의 경기도 제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로지역 외에 영국도 비교적 경제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블딥 때문에 금리동결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CBS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지난 7월말에 BIS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본에 대한 정의랄까 기타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했었고요. 제가 내일 출국합니다만 이번에 또 만나는 BCBS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 자본의 수준에 대해서 자본규제의 수준이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당연히 입장이 다르겠죠.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이유는 각 나라의 금융시스템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소위 자본규제 수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97년도의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G20의장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첫 번째 조건은 규제개혁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각 나라들이 소위 합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하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소위 이것도 영어로 써서 표현을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만 Phasein arrangement라는 것은 앞으로 이행기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마다 ‘우리는 3년 후에 하겠습니다 또 5년까지 하겠습니다’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소위 이행시기라 그럴까요? Phase in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허용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수준 자체를 맞추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수준은 맞출텐데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하는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지난 7월말에 있는 회의에서 많은 부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가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안정망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금융안정망은 우리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젠다로서 제시한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주일 좀 넘었나요? 그 전에 IMF에서 새로운 하나의 제안을 냈었는데 굉장히진전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실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안정망에 있어야지 우리가 외환정책이랄까 모든 거시경제운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신흥시장경제가 많고요.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그것에 따르는 부담이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는 가고, 그 다음에 기타 몇 가지더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하는 G20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지 않으면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것이 성취되도록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지난 금통위 뒤에 브리핑에서도 그랬고 또 국회포럼 이번달에 있었죠? 거기에서도 물가상승이 서민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수출에도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나 기자들 역시 충분한 신호를 주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 금통위 전에 주셨던 신호를 다 분석을 해보면 지난번 7월 금통위 때 올리기 전에 충분히 신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보다는 훨씬 강한신호를 냈다고 보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재님이 시장과의 소통법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물가안정을 그동안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2.6%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은의 전망치 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승요인같은 경우에 보면 공급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로 제어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한은의 물가전망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압력확대가 언제쯤 가시화될지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 총 재 - 중요한 질문이고요. 두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물가상승률이, CPI가 2.6%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할 때 사실은 8월에 저희 전망치가 대개 2.5에서 2.6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것은 한은에서 4/4분기에 3.2%대의 인상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습니다. 물론 3.2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0.1～0.2%포인트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저희가 인플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타게팅이 3%이기 때문에 저희는 3%를 거의 저희가 도달해야 될 실링으로, 한계로 보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평균이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3%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3%나 2.5에서 3.5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넘지 않아야 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2.6%니까 아직은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9월 10월 11월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4분기에는 아마 지금 예상치가 3.2%는 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망치를 수정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 저희가 지난달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페이스가 좀 빠르지 않았고 그것을 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구획을 지어가지고 효과자체가 아마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은 높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은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마 3%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9월에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저희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갈 것이고 이것이 조금 전에 어떤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 그 혼선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압력 자체가 없다든지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혼선이 되겠습니다만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은 그러면 이번 달에는 왜 올리지 않고 동결시켰냐 이런 질문인데 그것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매번 얘기합니다만 매달 이런 금통위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내외여건을 봐서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이번에는 여러가지 여건을, 아까 모두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여건을 봐서 동결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앞으로 가야 되는, 소위 예를 들면 금리의 정상화랄까 또 금융의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랄까에 대해서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통방결정문에서도 명기하셨던데 최근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시장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통화정책 완화 폭을 축소할 경우에 이러한 자금유입이 더욱 빨라지게 되어서 시장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총재님께서도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도 그렇고 저희가 보니까 총재님이 부동산관에 대해서 한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국민들의 소득이나 부채수준에 비해서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가 외국인채권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장기시장금리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앞으로 통화정책에 소위 기조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더욱 가속화시켜가지고 이것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소위 시장의 하나의 수급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요인은 이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소위 방법이랄까 이런 것이 장기채와 단기채 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후자를 말씀드리면 통안채와 국채를 비교해볼 때 시간이 많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소위 금리인상에 대한 반영을 예상을 해가지고 선반영하는 것이 주로 장기채에서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반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금리인상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채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기대가 바뀌어지고 예상이 바뀌어지면 그것을 조정하게 되고 이런 하나의 테크니컬한문제가 있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시장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측면에서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특히 외국인의 장기채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동시에 공급측면에서 장기채가 공급되는 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게 되면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요가 늘고 또 공급은 통계를보면 지난 상반기에 월별로 국고채가 한 7조 9,000억원정도 발행이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5조원정도 발행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더라도 왜 이렇게 금리에 변화패턴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계되는 질문이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투자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물론 급격하게 들어올 경우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을 통제하고이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랄까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이러한 시장에 따르는 소위 변동폭이랄까 이것을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더욱 중요한 것은 거시정책 자체를 굉장히 건전하게 저희가 운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가격변동의 문제점이고 현재의 부동산가격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말할나위 없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특히 주택가격은 높습니다. PIR이라고 해서 이 주택가격과 소득의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 높습니다. 이것이 강남3구나 서울수도권 아니라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쪽지역에서는 높고요. 물론 지방이나 중소지방도시 가면 꼭 이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높고요. 현재 그럼 주택가격의 변동에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 익스펙테이션이,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어가지고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시장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가격의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취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주택가격을 더 올려서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택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PIR을 보던 아니면 우리 주택 전반적인 사정을 보던 지금수준이 높으니까 약간 내려가는 것은 내려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자체가 내려갈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다 기대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같으면 시장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텐데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움직이는 변화의 수준을 제어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야지 사람들마다 점진적으로 변화, 점진적으로 올라가든 점진적으로 내려가든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시장에 큰 교란이 없이 우리가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책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이달 초에 IMF에서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한국경제가 올 하반기에 아웃풋갭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중립수준이 내년에는 4.25%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까지 4.25%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총재님께서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 재 -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지요. 그러나 지금 중립금리다 또는 준칙금리다 이런 것은 소위 평상시에 경제가 운용될 때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또 그것에 관한한 굉장히 오랫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일러룰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기간동안에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해서 만든 그런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모든 세계경제도 위기에서어느 정도 벗어나고 정상화가 되고 우리도 지금 경제의 지속성장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그야말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좀 더 확신이 서고 한다면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릴 때 현재의 기준금리 2.25%가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다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단지 4.0이나 4.25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 모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어느 정도 빨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이런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제의 모든 환경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또 대내외 경제환경을 보면서 움직이면서 가긴 가겠습니다만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통화안정계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도입목적으로는 통안증권발행 보완수단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한은이 RP나 통안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유동성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동성이 과잉으로 흐를 경우에 물가불안을 조장하고 버블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기준금리를 좀 더 과감히 올렸어야되지 않았는지 총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총 재 - 글쎄 이것하고 이것을 어떻게 딱 연결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이것에 소위 반영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물가불안하고 또 금리하고 다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발행방법을 바꾼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물가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금리를 이번에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는 이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불안에 대한 생각은 큰 차이가 없고요. 단지 이번 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금통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6%가 높느냐 낮느냐, 저희는 사실은 당초에 2.5 또는 2.6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한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 수요압력이 있고GDP갭을 말씀드리고 할 때는 하반기, 특히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 압력이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4분기에는 3%를 넘는 그런 인플레가 될 위험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플레라는 것은 특히 수요측면에서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다만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압력이 생겨가지고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것을 그 다음에수속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오늘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을 때 더블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냐 라고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더블딥을 보고 있지는 않다 부양책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물가전망이 바뀐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물가압력 수요압력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저번달에 추석이나 이런 것을 변수로 고려할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은 고려변수가 아니라는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동결했을까, 물론 선진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성장세둔화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런 표현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생기는 것이 우려할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동산정책,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것 중에 굉장히 좀 신경을 정부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오늘금리동결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동산가격의 어떤 급격한 변동을 막아야겠다 금리인상시의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예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여러 번 외부연설이라든지 국제기구 내지는 또 특파원 인터뷰라든지 그런 쪽에서 물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럼 현재 금리수준이낮다 라는 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어떤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동결을 한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한번 질문이 나왔지만 제가 조금 답변이 충분치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과 소통에 있어서 그동안에 약간 비교적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오늘 동결결정과는 많이 배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대외적인 여건, 더블딥도 확률적으로 높지 않고 등등 하면서 동결했는데 추석도 변수가 아니라고 지난달에 얘기도 했었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가격을 많이 본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말할나위 없이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모든 여건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부동산주택시장이라든지부동산가격을 저희가 얘기 안한 적이 없었고 매달 그것은 중요한 변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택시장이고 주택시장이, 주택건설이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중요한 하나의 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왜 7월에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달랐다고 7월에는 올리고 안 올리냐, 7월에는 2%에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기조가 어떤 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정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많은 금통위원들도 그런 생각에서 하나의 기조가 이제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하셨지만 16～17개월 동안 계속 동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전환에 대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시그널을 그러면 왜 잘못준 것이 아니냐, 시그널을 잘못준 것이 아니라 시그널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만일에 시그널을 안주고 함구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구로 됐으면 이 자체가 이번달에 안 올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물가인상에 대한 압력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물가인상에 대한 압력은 상존하고 있고 그것의 지금 변화는 크지를 않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가고 있고 그 목표라는 것은 4/4분기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7월 12일인가 이 자리에서 전망을 발표할 때부터,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수정을 하고 하더라도 계속 그 기조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4/4분기에 물가가 굉장히 오른다고 얘기를 했지, 물론 상반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오른다고 했었지 언제 순간을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전망을 수정할 그런 계기도 아니고 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단지 그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이번 달에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그러면 전달을 하면 이것이, 지금 기조는 그렇습니다. 기조는 소위말해서 성장을 위해서 금융완화의 그런기조는 가지고 있되 그러나 정상화방향으로는 간다 이런 것은 이미 기조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언제 보느냐 하는 것인데 그 타이밍은, 결정은 저희가 매달매달하기 때문에 당시의 대내외여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가는 것은 소위 경로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자세하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를 갖다가 전달하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보느냐, 물론 저희가 당연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리와 같은 거시변수를 특정정책 하나만 보고 거기에 저희가 매달려서 못 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거시변수라고 해서 미시적인 측면을 다 간과하고 거시경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기도 하고 복잡해 집니다만 거시적인 측면을 보되 미시적인 측면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거나 내지는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을 때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장기금리가 같이 올라주는 게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상으로 한은이 편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금리를 올렸거나 인상기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좀 낮으니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둘 중에 한은입장에서는 어떤 게좀 편한가요?
▶ 총 재 -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주셨는데 소위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간다 그러면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올렸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든다 그러면 단기금리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장기금리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다 그러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분석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지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은 시장이 통화당국의 정책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교의 대상은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때 하고 비교해야 되고, 지금 장기금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외적인 여건, 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여건,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총 재 -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좋은 지적과 또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얘기 중에 아마 소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 특히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소통과 또 시장이라는 것은 단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입장에서 소통하는 것과 이 사이에 하나의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변명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난 8월 27일인가요, 잭슨홀에서 밴 버냉키가 스피치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사에 계신분들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밴 버냉키가 얘기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올해의 경제성장보다는 내년이 훨씬 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지금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밴 버냉키가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했냐고 하면 시장과의 소통을 얘기한 것입니다. 연준에서는 시장과의 소통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분이 마지막에 4가지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시장과의 소통을 든 것입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 아마 여기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개인의 의견도 되겠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아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경제를 운용해야 되는 부분간의 항상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몇날며칠을 어떻게 할거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그 트렌드가 방향이 뭐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밴 버냉키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 제가 갑자기얘기해서 정확히 그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경우를 예를 들고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어제 아침에 다시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캐나다가 미국하고 똑같이 하다가 지난 4월에 2010년 6월까지는 올리지 않겠다고 그전에 얘기했던 것을 명시를 했다가 그것을 4월에 떼면서 6월초에 소위 금통위를 열면서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그 당시 두 번,지금 세 번 연속 올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하나의 소통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의결문에 보면 여기서 무슨 단어가 바뀌고 빠지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 또 일본의 경우를 예를 또 하나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명료하게 ―캐나다처럼 명료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어느 정도 상반기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알 수 있는데, 밴 버냉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특정한 정답을 이것이 그야말로 소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통화당국자는 굉장히 걱정도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도 아마 계속 풀어가야 될 숙제고 특정한 정답보다는 여러분들하고의만남과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좀 더 명료한 설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매달매달 할 때 어떤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나올지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을 받다보니까 지난달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미국의 연준도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그것은 특히 앨런 그린스펀과 밴 버냉키라는 두 의장 간의 소위 캐릭터가 다르달까 이런 것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저희들도 지금 소통의 중요성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명료하게 하려고 그럽니다만 각자가 보는 입장이 다를 것이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아마 제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지난달과 지지난달과 이것이 경제환경에 따라 가지고 아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다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계속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