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들 신용평가기관 활성화 필요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금융계가 함께 직면하는 시스템리스크를 공동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책은행장과 시중은행장,금융기관장등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별 금융기관간의 무한 경쟁, 정글식 경쟁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금융업계 자체의 자발적인 규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인사말에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화내고,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정부를 바라보고, 정부는 더 이상 관치를 않는다고 하니 국민는 `누구를 믿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느냐고 한다고 지적하고 얘기해 보자며 토론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금융시스템은 국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 개별 금융기관간 무한경쟁, 정글식 경쟁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규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업계 자율적으로도 쏠림 현상(대출할때 일제히 대출했다가 회수할때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떠넘기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로 비쳐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필요하다면 정부의 중재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경우에 정부내 어떤 기관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석은 LG카드 문제등이 나왔을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는 악화돼 가는데 정부도 사실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이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자꾸 흘러가서 사태는 악화될 수 있다고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 관리 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판단 오류라 하더라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의를 갖고 내린 판단등 허용될 수 있는 오류는 면책해야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정부 당국자가 책임감을 갖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단 결정이 나면 함께 힘을 모아 시행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계속 흔들어대면 어떤 좋은 결정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율성도 있어야 하면서 한편으로 경제의 핵심인프라로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며 은행연합회등 협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앞서 인사말에서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는 결국 금융권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면서 빌리게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나 먼저 살자고 해서 한국 금융권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관리보다 개별 위기관리로 가니 개별회사 주주는 박수를 쳤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득보지 않은 결과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 보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의 위험 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면서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느쪽이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시간30분에 걸친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도 금융산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금융산업의 애로도 최선을 다해 풀겠다고 말한 뒤 몇가지 제시할 의견을 화두로 삼아 금융기관장들이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답을 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금융권의 자체토론을 유도했다.

한편, 이날 금융기관장들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개인 신용평가기관(CB)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사모펀드 육성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유(金勝猷) 하나은행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평상시에는 주요 기업별로 은행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구조조정 문제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위기 발생시에는 주채권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면서 공동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은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을 초월한 금융권 공동이익추구가 바람직하다며 CB(신용평가기관)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창(柳志昌) 산업은행총재과 황영기(黃永基) 우리은행장도 금융회사들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