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안한다
금감위-금감원 통합 안한다
  • 임상연
  • 승인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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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업무범위만 조정...盧대통령에 보고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금감위-금감원 통합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당국은 금감위-금감원을 통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각 기구의 역할 정립과 업무범위만을 조절하는 쪽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정부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금융감독기관의 조직개편과 관련 통합안과 현 구조 유지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인 결과 통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대통령도 통합하지 않는 방향에서 소프트웨어만 손질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 재편과 기능 재구성에 대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혀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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