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주최 심포지엄서 찬반 논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목표기금제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부보금융기관들은 그 시행시기및 도입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8일 은행엽합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주최한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목표 규모’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예금 보험기금의 건전성확보와 자생력증진을 위해 목표기금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복수기금방식을 채택하여 권역별 기금을 모아 필요할 때 차입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게 하고 보험료율은 은행 1.36% 보험 1.48%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예보가 감독기구로서 손실통제기능을 강화해 부실가능성 축소 및 회수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목표기금제가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부보금융기관 참가자들은 목표기금제 시행시기의 문제점과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차등보험료율 도입, 해외사례를 활용한 도입과 방법상의 추가 연구의 필요성등을 주장했다.
국민은행 윤종규 부행장은 “목표기금제의 도입을 위해선 부보금융기관과의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특별예금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전의 10배에 해당하는 보험료 인상은 은행영업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적 신용등급이나 바젤2의 이용을 통해 차등 보험료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