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과 관련, 오는 2006년까지 2년간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업계 반발에 밀려 또 다시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감독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 방안 도입을 최종 의결하는 가운데 오는 2006사업연도(06.4~07.3)까지 제도 도입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이번 2004사업연도(04.4~05.3) 결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제도 개선의 조기 도입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방안대로 이번 사업연도부터 투자유가증권의 회계 처리 개선 방안을 도입하거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2년간 제도 도입을 연기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개선 방안 도입 최종 확정과 함께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감위 내부적으로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초 투자유가증권제도 개선반이 마련한 방안 도입에는 대체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번에도 업계 논리에 밀려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제도 도입 유예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초 강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힌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도입 유예가 잠정연기 보다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