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재정지출 확대‥경기회복 지원사격
3분기 재정지출 확대‥경기회복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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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분기 재정 지출을 당초보다 확대하기로 한 것에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들어 2분기까지 경제정책이 적절했지만 3분기에는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데다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어려워 4분기 예산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지출의 지원 사격으로 3분기에도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률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4분기에는 기업들이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 전망 '파란불'..하방 요인 상존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 하반기에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연간으로 당초 전망치인 -1.5%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내 민간 부문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고가 급속히 줄면서 성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라 재고 증가도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7월에 투자 등 일부 실물 지표가 부진했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광공업 생산은 7월에 10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0.7%)를 보이고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동월비로 0.8% 늘어나는 등 각종 실물 지표가 좋아졌다.
경상수지는 8월 중 소폭 흑자가 예상되며 하반기 흑자 규모는 상반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및 유가 급등세 재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로 인한 성장 둔화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데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교역 조건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충격 발생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3분기까지 경기 회복에 재정 총력 지원
정부의 3분기 경제정책 전략은 각종 하방 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남은 재원을 3분기에 쏟아붓는 것이다.

이는 모처럼 살아나는 경기가 3분기에 정체될 경우 민간 투자 확대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경기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하는 등 민간 부문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효과가 4분기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정부의 총력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분기에 4분기 예산 중 10조~12조원을 앞당겨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조기 집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들도 적극 독려해 올해 59조원으로 예정된 투자를 이행하도록 매월 점검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선 투자가 가능한 1조7천억원을 올 하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간 부문의 투자 유도를 위해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연기금 등 자금 유치를 통해 펀드 규모를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이 펀드는 포스코 복합화력발전소 증설사업에 지원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수출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수출자금지원을 40조1천억원에서 45조6천억원,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23조8천억원에서 33조4천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택공사가 인수한 뒤 건설해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건설업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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