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학령인구 감소에···'학품아' 단지 사라진다
저출산·학령인구 감소에···'학품아' 단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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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만2천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설립 부적정 판단
234만이던 서울 학령인구 2040년 118만까지 감소···향후 폐교 위험 있어
단지 내 학교는 해당 아파트 거주 학생 결집 심화시켜···"인근 학교로 분산"
학군이 집값 미치는 영향 고려···주민 공원·체육시설 등 공공 공지로 전환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 (사진=연합)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최근 서울 등에서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단지 내 학교 유치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단지 내 학교가 당연시됐으나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만 6~21세)가 줄고 있어 교육청과 시가 학교 신설 허가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교육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해당 부지를 유보지 성격의 '공공 공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다.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 단지 내 학교는 자녀들을 도보 동선에 차도가 없는 안전한 길로 통학시킬 수 있어 선호된다. 아울러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아파트 가격 방어에도 유리하다.

학교 설립 무산 소식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조합원과 이곳 입주 예정자 약 4600명이 반대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1만20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합 측은 이곳에 거주할 중학생의 수가 최소 1096명에서 최대 3000명으로 추산해 꼭 중학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자치구 기준 학교당 학생 수 800명, 학급당 34명의 요건이 충족돼야 학교 신설 승인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조합 측은 2014년 중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용지 1만6124㎡를 기부채납하는 협약도 맺은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만약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되면 일반분양 대금 중 학교용지 부담금 377억원을 부과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조합의 반대가 워낙 쎈 상황"이라며 "일단 공공 공지로 전환하더라도 추후 교육부 등에서 다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학교 용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강일3지구의 경우도 지난 2021년부터 6개 아파트 단지, 3790세대가 입주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크게 늘었는데, 초등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지만 학령인구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고덕강일3지구 14단지 학생들은 단지에서 도보거리 30분 거리의 서울 강솔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에서 고덕강일3지구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도 당초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배정돼 있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청이 신설을 추진하고 어렵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곳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3065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재건축 전 가구 수만 4000세대인 잠실주공5단지도 중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했다.

앞서 시가 동대문구 등에 직접 학교용지를 매입해 우수고 등을 유치하려 했으나, 교육청이 동대문구에 학교가 충분하다며 고등학교 신설을 반대해 10년 넘도록 땅이 방치된 사례도 있다. 결국 시는 이곳에 학교 대신 공공 도서관을 짓기로 안을 변경했다. 현재 이 부지 인근에는 △래미안 크래시티 2397세대  △래미안 위브 2652세대  △전농동 SK 1830세대  △청솔 우성1차 1542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지만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도보권에 없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불허한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 탓이 크다.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면 2000년 234만명이던 서울의 학령인구는 2040년 118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과거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고 있어 향후 학교가 폐교될 수 있고, 현재 수준의 학생 수는 인근의 학교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초중고교 총 29곳이 폐교했는데,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도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 △성수공고 등 3곳이 문을 닫았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과 학군 배정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단지의 가격 형성에도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단지 내 학교 신설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또 단지 내 학교의 경우 인근 빌라 지역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현상을 심화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라리 아파트 전체 가구와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건립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경우 명문 학교 유치 경쟁이 큰 곳이고 학교 배정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충분히 분산 배치할 수 있는데도 그 단지만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일부 가구만 누릴 수 있는 학교 대신 공공시설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한 공공기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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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여름이다. 2024-06-19 14:41:37
포레온 아파트 여학생들 다닐 여중학교 없다고 용산 보성여중 이전하려다 안되니, 옆 동네 한산중 이전하려 했다. 지금은 도시형캠퍼스 한산중분교 만든 후 본교로 전환을 노리더라. 옆동네 한산중, 둔촌중학교들 통폐합시켜야 한다면서 자기들 아파트 안에는 여학생들 모두 배정받아야 하니 큰 학교지어야 한다는 학부모가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여학생만 학습권있고, 옆 동네 학생들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는 학부모 많다. 중학생수 1096명에서 최대 3000명으로 증가한다고 입주입정자가 자체산출했다. 정확한지 검증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래예측기법과 최첨단 통계분석으로 학교 신설 타당여부 검토, 허가를 내준다. 동북중, 한산중,둔촌중, 성내중, 풍납중, 영파여중, 오륜중 등 주변에 학교 많다. 중품아로 집값올리려 마라.

학부모 2024-06-13 15:23:49
기자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출산율이 줄어질 수 밖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죠. 쓸데없는 데 돈 쏟아붓지 말고 백년지대계를 우선하는 게 옳다 봅니다. 삽십년 뒤 그 애들이 기자님을 비롯해 우리를 부양해야 하는데 인재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죠. 지금 기자님이 언급하는 그 학교 부지 바로 옆에 학교 부지만한 공원과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건 알고 기사 쓰나요? 동대문구에 고등학교 없어서 남학생들 불편 겪고 있다고 쓰면서 학교는 필요 없다니요. 강남이 처음부터 강남이었고, 대전이 처음부터 대전이었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인구가 이동하면 그에 맞춰 학교를 세우거나 이전해야지 무조건 없어도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