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립평가국 'IMF처방 미숙했다' 인정
IMF 독립평가국 'IMF처방 미숙했다' 인정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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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등 긴축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엇갈려


외환위기 당시 IMF의 정책이 외환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있었으나 자본유출이 지속돼 환율의 과도한 평가절하와 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했다

신지 다카기박사와 벤 코헨박사는 IMF와 최근 자본계정위기-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에 대한 IMF의 금융지원규모가 당시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과 국제통화기금 독립평가국(IMF IEO)은 1일 은행회관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 외환위기 당시 IMF 정책평가와 관련해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이는 IMF의 공식견해와는 차이를 드러내는 견해였다.

IMF 독립평가국은 외환위기 초기에 IMF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수립된 과도한 긴축기조의 영향으로 한국의 총수요 및 생산이 타격을 입었다고 IMF의 정책 미숙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IMF의 긴축재정정책을 생산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만은 없다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즉 환율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독립평가국은 또 은행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후한 평가를 내렸지만 IMF프로그램에서 강조된 광범위한 구조조정 이행조건, 특히 비금융부문 구조개혁방안은 당장 직면한 위기해소방안으로는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MF 개선방안에 대해 독립평가국은 포괄적 평가 접근방법의 채택, 감시활동결과의 투명한 공개, 충분한 금융지원규모 책정 등이 보완돼야 한다며 특히 IMF의 프로그램 설계에 신뢰회복 강조나 기업재무구조 파악 등의 포괄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좌승희원장이 주재한 패널토론에서 오종남 통계청장(전 IMF대리이사)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교훈으로 거시정책수립에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구조, 부채비율 등 미시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조치도 해당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도록 개혁의 속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표학길교수는 한국의 경우 IMF감독체계가 위험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등 위기감독체계의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MF의 금융정책과 관련해 외환위기 초기에 채택된 초고금리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 국내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98년 4월 전후에 시작한 원화환율의 안정은 초고금리정책 때문이라기 보단 주요 선진회원국들의 제 2선 신용공여약속에 따른 주채권은행과의 채권만기협약이 성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연구소 현오석소장(외환위기 당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및 국고국장 역임)은 IMF프로그램이 국내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다살상(overkill)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됐기 때문에 한국경제 초기에 매우 낙관적인 자세로 접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소장은 고금리정책은 환율안정에 충분하지 못했으며 우리 기업 재무구조가 취약해 오히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증가, 신용경색 심화 등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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