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이용 IT횡포 '발 못 붙인다'
독점 이용 IT횡포 '발 못 붙인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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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오라클 갈등, 전면전으로 확산
금융권, 불공정 행위에 대응기구 상설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제품의 유지보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올 초부터 시작된 국내 금융기관과 한국오라클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오라클의 유지보수료 인상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라클은 올 초 신한금융 지주회사측과 무상유지보수기간의 만료에 따른 신규 유지보수계약을 논의하면서 22%의 유지보수료를 요구해 갈등이 시작됐다.

오라클은 이어 그동안 소비자가격의 8%선에서 17%까지의 요율을 적용받던 은행들에 일률적으로 22%의 유지보수료를 요구하면서 각 은행들과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 ‘오라클 불똥’ 업계 전체로 번져

금융권은 일단 오라클의 가격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기타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하도록 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별도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것.

구매 체계상 라이센스와 서비스 비용이 별개로 책정됐지만, 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채로 분리된 유지보수 서비스료만 실제 수행되는 유지보수 지원과는 관계없이 3배 수준으로 인상해 제품가격의 22%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오라클은 DB제품을 납품하는 판매대리점(FLS; First Line Support)지정사에 제품 업그레이드 권한을 주지 않음으로써 유지보수도 독점 할 수 밖에 없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나은행 권오대 부장은 “1차 도입원가에 매년 증가되는 사용자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번의 유지보수율 인상으로 인해 3개년간의 TCO가 최소 180%의 인상 효과가 예상돼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전체 금융권 시장에 막대한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불공정 행위에 공정위 제소도 검토

이와 관련 금융권은 지난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산부서장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은행을 비롯 산업 기업 국민 우리 신한 외환 제일 하나 한미은행, 농협, 금융결제원 등의 대표자가 모인 이날 모임에서 빠른 시일내로 금융권 IT 부문의 모든 H/W, S/W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기구를 실무자 선으로 구성,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되는 제품의 신규, 추가 도입 재검토 및 문제 제품의 타 시스템으로의 이행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은행 실무협의회가 마련되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정책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거나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전산정보국 배종회 국장은 “한국 오라클이 유지보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은 독점을 통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라클은 한국 산업은행 등에는 DB제품 유지보수료율을 연간 8%대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유지보수료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라아센스 가격과 서비스 가격을 분리하고 있으며, 이중 문제가 된 서비스 가격은 기술지원 서비스, 제품 업그레이드 권한, 하드웨어 기종 변경에 따른 서비스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와 문제 진단 및 해결, 온라인지원서비스 등의 제품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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