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부족, 쉽게 생각한 부분 있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취임 1주년을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일반 투자자 대비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은 1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면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힌 이 원장은 "우리 금융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떠오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 근절은 이 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하고,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직이거나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먼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 대비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해 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불법 이익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이 지난 1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매긴 점수는 50점이다. 주가조작 사태 등 시장의 문제점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지난 주말부터 생각해봤는데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면 50점 정도는 맞은 거 같다"면서 "불공정거래 등은 (검찰에서 활동했던) 과거 경험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할 수 있겠지라며 쉽게 생각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놨다.
3년의 임기 중 2년차에 접어든 이 원장은 △감독원 업무혁신에 대한 성과 가시화 △금융시스템과 민생 안정 유지 △자본시장 공정 질서 수호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조성 △금융회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먼저 그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감독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년 동안 감독원 업무혁신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며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 검사에 대해선 자율적·선제적 개선 중심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라며 "금융이 소비자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산업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제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임기를 채울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금융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 4개 기관 중심으로 여러 정책 등을 챙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장들 간의 인간적 신뢰나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게 그중 누구 한 명이 손들고 나간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DSR 완화로 돌아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원장은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금감원 본연의 임무인 워치독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감독원장으로 부임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근본부터 바꾼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라며 "워치독 역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