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편차가 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이 담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손쉬운 이자장사로 고수익을 낸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은행들이 반기별로 시행하는 금리산정 점검 과정에서 대출금리 조정·변동폭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시 은행별 점검결과를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은 코픽스(COFIX) 연동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85% 이상이 은행채, 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변동성이 컸고,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당국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기간 동안 신규 취급된 신용대출의 대출금리가 약 4.1%p(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TF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단기시장금리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에 연동돼 상승폭이 유난히 컸다"며 "상품 출시를 위해선 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호응한 곳도 있고 좀 더 내부적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은행)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상품 라인업 확대 외 주담대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향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벗어나 대출금리를 산정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2019년 금감원에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했었는데, 당시 모범규준을 벗어나는 건(금리)에 대해선 불공정으로 보고 제재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은행권은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은행별 경영환경과 조달금리, 고객군, 영업전략 등이 다른 만큼 산정체계 개선 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가격 산정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행 역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른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것은 물론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상생금융을 두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보다 지속적으로 조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국은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권 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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