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국회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머리를 맞댔다. 다만 당장 거론되는 세입자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 지원 등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세사기 형태가 지역마다 다른데다 세입자들이 처한 환경도 달라 단일해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야의 대책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5~7개월 전부터 사기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희망고문만 하고 내놓은 대책들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면서 "여당의 우선변제권, 야당의 공공매입 주장 모두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지속가능성은 물론 (선순위 채권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찾아가는 상담이나 빚이 있는 사람한테 추가로 빚을 내준다는 것들이 실제 피해자들로선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대책으로, 대책들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면서 "여러가지 안 중에 경매 유예가 그나마 현실성 있지만 저리대출 지원이나 우선매수권 같은 경우도 현재 빌라 전세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유형이 과거에도 있던 사례지만 지금처럼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당장 현재로선 뾰족한 답이 없는 게 사실"라면서 "경매중단 및 유예도 피해복구가능성 높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닌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거론되는 공공매입·매입임대주택 확대 등도 사실상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닌데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급한 불 끄기 식의 단기 대책이 아닌 전세시장과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태의 원인과 사례별 전수조사, 향후 예상되는 피해 가능성까지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 각각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최우선 변제금의 보증금 제한을 없애 피해자들이 최소한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후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낙찰 시 무이자 대출 지원, 혹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빨리 피해를 털고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전세시장은 무너질 수 있다"면서 "근시안적인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금융권과 시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세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 정책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급하게 정책을 만들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경매 유예, 임시 거처 마련 등 조치로 시간을 확보하면서 보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로 인한 것인지 전세대출 부동산 거품 문제인지 등 본질적인 사태 원인부터 향후 사태가 확산할 위험 가능성, 정책 시뮬레이션 등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