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내 산업계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 때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만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계획안이다.
우선 산업 부문에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4.5%에 비해 낮아졌다. 그동안 산업계에서 목표량을 맞추려면 상당한 자본과 기간이 필요하다며 감축량이 과다하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률은 종전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높아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끌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11차 계획 수립 때에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수집활용(CCUS) 기술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도 1120만t으로 기존 1030만t보다 늘렸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해 배출량을 낮추는 국제감축 목표치도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올렸다.
결국 산업 부문 배출량을 줄이면서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배출량 감축분, CCUS 감축분, 국제 감축분을 각각 늘린 것이다.
연도별 탄소 배출량은 2023년 6억3390만t, 2024년 6억2510만t, 2025년 6억1760만t, 2026년 6억290만t, 2027년 5억8500만t, 2028년 5억6060만t, 2029년 5억2950만t, 2030년 4만3660t등으로 설정됐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75%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 수단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