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명단) 회복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키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키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앞서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한 후 경색됐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0.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는 국가여서 국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정체돼 있었다.

일본의 3개 소재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관련 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3개 소재에 대한 국산화와 다른 수입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번 일본의 해제 조치가 우리 산업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