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5대 금융그룹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사업성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사업장을 조속히 안정적인 중장기 대출(본PF)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20조원 규모 보증을 시행하는 한편, 위험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과 손잡고 사업 재구조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 증권사 등에 '50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해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내 불안심리가 진정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회의 참여자들은 부동산PF 부실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국은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정상 사업장 △사업성 우려 사업장 △부실 우려 사업장 등 3가지로 분류, 각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기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게 핵심인 만큼 '브릿지론→본PF'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20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에서 15조원을 공급하고, HUG에서 준공 전 미분양 보증대출 5조원을 제공한다.

단기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의 보증(HUG·주금공)도 신설,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제거하기로 했다. 증권사(A2 이상) 및 건설사(A3 이상) 보증 PF-ABCP를 보증부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상품으로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건설사에는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한다. 또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청 범위도 기존 '토지매입 완료·분양 이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부동산PF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달 중 가동한다. 대주단은 채권행사 유예, 채권재조정(상환유예·출자전환), 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부실우려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부지 추가매입, 시공사 교체, 분양활성화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대주단 참여자를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용별 의결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의결요건도 재정비한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미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1일 자율협약을 마련했는데, 내용에는 사업장정상화 지원절차 상세화, 실효성 제고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향후 카드, 캐피탈 등 여전사 등 다른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금융지주사, 종투사 등 민간 중심의 사업재구조화 등도 추진한다. 예컨대 KB금융그룹이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 대형 건설사의 '브릿지론→본PF'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캠코가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민간(금융지주+종투사)자금을 유치, 상반기 중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사업장별 PF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추진한다. 민간은 캠코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해 △PF채권 매각 △LP 출자 △GP로 사업장 정상화 △본PF 전환을 위한 대출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당국 차원에서 민간 참여 규모 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PF시장이 우리 경제·금융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업권이 이해를 하고 있고 공동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다"며 "캠코 펀드 같은 경우도 각 금융사들이 LP나 GP를 하거나 PF채권을 팔거나 (알아서) 같이 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부실 PF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NPL(부실채권)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이 어려워진 건설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28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대출확대, PF-ABCP 매입 등 총 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부동산PF 사업장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규제 유예조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부동산PF 부실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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