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전략 추진···반도체 47조·한국형 챗GP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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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발표
'30개+α' 선정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
(사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한국판 챗GPT' 등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내놓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주재를 맡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민간 아이디어와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재원은 가능한 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이 필요한 경우 민관 합작 등을 활용해 관련 재원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2023년 투자 프로젝트 목표는 반도체 47조원, 배터리 8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등으로 총 69조원이다.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실증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전혀 없는 '넷제로 시티'도 올해 하반기에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조성 작업을 개시한다.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4년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또한 기존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을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

이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이 연내 차례로 발표된다.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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