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빅테크, 금융시장 성장·경쟁 촉진 긍정적 효과"
금감원장 "빅테크, 금융시장 성장·경쟁 촉진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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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금융복합그룹 지정해 규제 강화 등 방안도 거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제기구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빅테크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금감원이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주최했다.

이 원장은 "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증대, 금융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했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만큼, 이런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빅테크 그룹 내 IT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듬의 불투명성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빅테크가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 등이 거론됐다. 먼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이자 절감 효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빅테크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금융·비금융 산업 간 높은 연계성, 낮은 대체가능성 등으로 빅테크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할 방침이다.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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