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부동산 대책, 일본이 보인다
[홍승희 칼럼] 부동산 대책, 일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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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그간 연일 부동산 가격 폭락이라는 선동을 해왔다. 물론 아파트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폭등하며 끼었던 거품이 일부 빠진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호들갑이었다.

물론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의 여러 혼란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PF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에 적신호가 켜지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실 거주자들의 소득이 사실상 감소하고 있는 고환율시대에 서민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의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며 조급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운 측면도 있다. 당장 둔촌 주공아파트라는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의 후폭풍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정부 정책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 한꺼번에 너무 과도하게 전환됨으로써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반작용도 초래했다.

언론 역시 손바닥 뒤집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로 시장이 당장 되살아나기라도 할 듯 요란하게 박수를 치고 나서며 대중의 판단에 혼선을 불러일으킨다. 건설업계의 아파트 광고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거시미디어의 상황이 언론 보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공익성이 외면당하고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판단오류를 유도하는 불편한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과도한 PF대출 의존으로 인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차례 위험한 파고를 맞았던 금융기관들로서는 당연한 자세다.

이번 나왔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실 거주자들을 위한 배려는 없고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건설기업들의 위험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받지만 거기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주문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 사기업의 경영판단 착오로 인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주겠다는 발상에서 매우 위험한 미래가 보인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바탕에는 정부 부채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려가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기업들을 지켜줌으로써 좀비기업들을 양산했던 정경카르텔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기업이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보고 혹은 도산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던 정부 보증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던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이 자기 판단에 따라 성공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한 만큼 실패하면 손실을 입거나 혹은 경쟁에서 탈락해 도산을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존속시켜야 하는 사업부문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런 산업은 이제껏 공기업으로 그 경계를 분명히 지켜왔다.

현 정부 들어 수익을 내거나 유의미한 실적을 올려 미래가 촉망되는 우량 공기업들은 민영화를 서두르면서 그간 수익을 독식해온 사기업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전체 국민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공정'을 정치적 구호로 외치며 집권한 현 정부가 정치 분야에서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서도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첫 행동에 나섰다.

이런 불공정한 경제 정책이 이번 한 번에 그친다면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큰 목표 하나로 이해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세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대다수 국민의 희생으로 사기업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을 메꿔주고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독소조항들이 담겨있기에 앞으로의 일을 더 걱정하게 만든다.

가뜩이나 올 상반기 실질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여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대다수 서민들의 가계를 벼랑 끝으로 모는 위험한 정책들이 더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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