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기금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내년 8월까지 기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열린 예보 사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유 사장이 임명 11일 만에 출근에 성공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유 사장은 과거 예탁결제원 사장 재임 시절 인사전횡을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시위에 부딪혀야 했다. 이후 예보 직원들과 인사전횡 문제 해명자리를 가진 후 이날 취임식을 갖게 됐다.
이날 유 사장은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예보 기금체계 개선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유 사장은 "보호한도와 예보료율 등에 대한 개선안은 금융업권의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며 "지난 3월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금체계 개선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선제적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보는 국회에서의 법개정 논의와 그 후속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예금보험기금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가 예보에 금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유 사장은 "금융의 복합화와 디지털화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예금보험제도 안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점 추진과제 외 기존에 해오던 주요 과제도 지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 사장은 "사전 부실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가지표 개발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최초로 승인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정리계획은 해외 정리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는 다양한 매각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차질없이 매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사장은 "잘못 송금한 돈을 이전에 비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준 높은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제도를 저를 비롯한 모든 조직구성원이 체화해 우리 공사의 대내외 신인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