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대출규제 완화·금융산업 혁신 모색"
[국감] 금융위 "대출규제 완화·금융산업 혁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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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6일 정무위 국정감사 참석
'민생안정·금융혁신' 투트랙···코인 규율체계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주택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대출 급등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고강도의 규제를 시행했는데, 최근 가계대출 시장이 안정화된 만큼 규제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3고현상 등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의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 취약차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 등 시장환경 악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중되는 경영·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공매도 및 장기·대량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자본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배당결정 이후 배당주주를 확정하도록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개선한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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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0-09 12:17:31
대출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