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지적에 "단기 외환충격 가능성↓"
부총리 "비상 대응 공감···협의체 필요 시 구성"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현 경제 상황 인식을 두고 야당과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진정한 위기라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이 복합위기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1997년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다', '우리나라 기초 경제 여건은 건전하다'고 언급하는 등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은 딱 25년 전과 데자뷔 같다"면서 "신용등급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위기인데 위기를 모르는 것이 위기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지적하는 등 정략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현재 주가는 22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원·달러 환율은 이날 기준으로 1428원을 올라서는 등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대통령께도 전하고, 기재부 및 당국에서도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과거 외환위기 수준의 충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비상 경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과거와 같이 단기간 내 외환 결제·대출이 막히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 복합위기 상황은 맞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기재부에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를 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했다"며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상시 소통·공유하며 챙기겠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합위기 속에서 더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 정책은 어떻게든 보존·확대·가속하고 미래를 밝혀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제 대전환 정책인 'K뉴딜'을 어그러뜨렸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은 그린뉴딜 투자 계획으로 수천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감행하는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제조업체들도 모두 빨려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구태의연한 경제에 기반해 복지에 취중하고, 미래에 대비하지 못해 청년의 미래 기회를 뺏은 것이 문제"라면서 "그렇다면 이런 비판을 넘어 윤 정부 하에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추경호 호(號)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추경호 호가 생각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AI·로봇·2차 전지·배터리 등 모두가 다 중요하다"며 "윤 정부도 데이터·디지털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준비는 과거 정부부터의 연장선상일 수 있지만, (윤 정부는) 훨씬 중점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한 몸이 돼 복합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대화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 범정부 비상대책 대응도 하고 있고, 여야 간 협조·협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1조원 추산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것과 관련해 약간의 추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정도"라며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는 것에 대해선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늘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전의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