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안심전환대출, 대출 확대 영향 제한적"
한은 "안심전환대출, 대출 확대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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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출입기자단 워크숍 세미나 개최
장기수신 미비···전세·신용대출, 장단기금리차↑
주금공 리스크 헤지 시 국고채 금리 변동성↑
안심전환대출 취급 구조. (사진= 한국은행)
안심전환대출 취급 구조.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3년 만에 부활한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의 대출 여력은 확대되겠으나, 가계대출 수요가 둔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심전환대출 시행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 출입기자단 워크숍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인구 금융시장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기인한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과한 것을 정상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약정기간 중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변동·고정금리로 나뉜다. 변동금리는 주로 단기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시장금리·내부이전금리 등으로 연동돼 일정 주기별로 금리 수준이 바뀐다. 반대로 고정금리의 경우 주로 장기 지표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대출 약정기간 중 적용금리가 고정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꾸준히 상승 중이며, 이중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기준 신규취급액 및 잔액 기준으로 각각 82.3%, 78.4%를 기록했다. 과거 5년 평균(2017~2021년 각각 66.2%, 68.5%) 대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왼쪽) 및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 (그래프=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왼쪽) 및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 (그래프= 한국은행)

이렇듯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은행의 장기조달성 수신 미비 △변동금리 대출 상품인 전세·신용대출 취급 지속 확대 △장단기금리차 확대로 변동금리 메리트 부각 등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해외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성 자금조달 상품인 주택저당증권(MBS),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확보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미국은 우리와 같이 장기조달성 수신이 미비하지만, 국채 이외의 신용도가 높고 금리를 더 잘 줄 수 있는 MBS 조달이 활발하다. 그만큼 연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투자금융·기관이 많다. 미국은 MBS를 모태로 한 고정금리대출이 90%를 넘는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커버드본드가 활성화 돼 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주담대 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담보자산 외 발행금융기관에 상환의무가 있어 MBS 대비 안정성이 높다. 특히 유럽·독일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조건을 충족한 채권의 경우 25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 적이 없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이지만, 미국·독일 등의 국가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결국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보다 선호할 수 있도록 금리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은행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얼만큼 잘 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한은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가계대출의 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충되겠으나, 가계대출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MBS 발행물량 부담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상 공급규모는 안심전환대출이 전액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년(2019~2021년중 평균 38조3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국고채 금리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일 국고채 금리는 4.548%로 하루 만에 34.9bp(1bp=0.01%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09년 10월28일(4.51%) 이후  가장 높았다.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국장은 "은행의 MBS 의무매입을 고려한 선제적 포트폴리오 조정 및 여타 채권 매수여력 축소 등이 국고채, 금융채, 공사채 시장에서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금공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위험분산)'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국고채금리의 변동성은 확대 가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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