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국토부, 5년만에 다이어트···"SOC 줄고 분양·GTX·안전 확대"

'확장재정→건전재정' 전환···"연차별 예산소요·집행률 등 재점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과 쪽방·반지하 주민 이사비 지원 등에 예산이 확대됐으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GTX 사업과 안전관리에 예산이 적극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안을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인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7.0%) 감축한 규모로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총 지출 대비 국토부 총 지출 비중은 2021년 10.2%를 기록한 후 2022년 9.9%, 2023년 8.7%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거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15.1% 늘어난 2조7238억원, 도시주택기금은 6.5% 줄어든 33조3085억원으로 편성됐다. 주거복지 중 주거급여 예산은 2조1819억원에서 2조5723억원으로 17.9% 증액된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분양주택(융자)은 전년 대비 341.3% 폭증한 1조395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사업승인 가능한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물량 5만4000가구를 기준으로 책정한 수치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4676억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각종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각각 1만5000가구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61억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1660억원·1000명)로 보호한다. 층간소음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금리 장기대출로 성능보강 바닥 시공(300억원·1만가구)과 리모델링 비용(80억원·1600가구)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예산안에 반영했다.

SOC 분야에는 올해 예산 27조9683억원보다 10.2%(2조8470억원) 줄어든 총 25조1213억원이 편성됐다.

적기 준공을 위한 GTX 사업 예산은 6730억원으로, GTX-A 5059억원, GTX-C 1276억원 등 각각 전년 대비 450억원, 176억원 증가했다. GTX-B의 경우, 8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419억원 줄었다.

철도는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324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37억원), 수색-광명 고속철도(87억원),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12억원) 등 4건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도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84억원), 울산외곽 고속도로(573억원) 등 12건이 신규 편입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도 120억원이 편성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도 전년 대비 124억원 확대 편성, 수혜인원을 종전 44만명에서 64만명까지 늘린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지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SOC 분야의 전반적인 지출 감축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도로에서 325억원, 철도에서 3739억원이 증가했다.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예산을 각각, 5억7000만원, 6억1000만원, 1000만원 늘렸다.

전통 SOC에서 나아가 미래혁신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철도 버스 PM(퍼스널 모빌리티) UAM(도심항공교통) 등이 모두 지나는 '미래형 환승센터(MasS Station)' 구축계획 수립에도 10억원을 편성했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고정밀 도로지도제작,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환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도 대폭 늘렸다.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사업에는 총 6670억원이 편성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투자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화 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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