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방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727억원 줄어든 3조6838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11.4%(4727억원) 감액된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7130억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산업은행 출자(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2800억원) △주택금융공사 출자(1300억원) △핀테크 지원(140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서금원 출연분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사용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예산이 3440억원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40만~7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공약으로 제시할 당시의 조건(10년만기 정부가 월 10만~40만원 지원)보다 지원 규모가 줄었는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상품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확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과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예산도 3602억원 편성됐다. 해당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 판매됐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지난해 취업해 과세기간 소득이 올해 7월 이후 확정된 청년들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7~8월 중 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나 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출시할 청년도약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을 대신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상품의 가입조건이 다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고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청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대신 내년 중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총 45조원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 추경을 통해 109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한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하고,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사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성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민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도 140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