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 민생안정대책 '봇물'···3高 악재에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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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극복 '최대 과제'
새출발기금 등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 30% 안팎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지목된다. 편중인사 논란, 좁은 인재풀, 인사 강행 등에 이어 장관 사퇴 등 내각 인선 실패가 겹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노믹스'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원팀 역시 출범 전부터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경제위기를 타개할 경제원팀은 윤 정부 출범 두 달여가 지나서야 겨우 진용을 갖췄다. 현재 윤 정부 경제팀은 추경호(6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최상목(59)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63) 금융위원장, 이복현(50) 금융감독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팀이 꾸려지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 출범 한 달만인 지난 6월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글로벌 경제·금융위기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미 내정 시점이 크게 늦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던 차였다. 이후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 11일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더 빨리 임명해 경제수장 공백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3일만에 '125조원+α' 규모의 민생안정대책 브리핑에 나섰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탓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양대 금융수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편중인사 논란의 당사자였다.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이 원장은 검사 출신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이 원장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경제범죄 수사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등 적임자라는 대통령실 설명에도, 편중인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경제팀이지만 발빠른 민생경제 회복 행보 등은 긍정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바탕으로 각종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4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 '125조원+α' 규모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정부의 인사 문제는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의 수장 인선에서도 이어졌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은 국가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원팀과 손발을 맞춰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장자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있는 등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는 중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 윤대희 이사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6월 초 만료됐음에도 차기 이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초 취임하면서 차기 이사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사실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도 미뤄지고 있다.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 IBK시스템 대표 등의 임기는 올해 3~4월께 종료됐지만 차기 수장 인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신임 강석훈 회장이 지난 6월 7일 임명됐지만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본점 부산이전을 둘러싼 노사갈등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두고 직원들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경제철학을 공유하는 강 회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부터 갈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노사갈등을 풀기 위해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약속했던 소통위원회는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앞 국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노사 화합이 어려워지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두고 '독불장군'과 '뚝심'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며 "검사 시절부터 보여준 특유의 뚝심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비판에도 인사를 강행한 모양새가 되면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통'도 무색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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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16 16:13:32
인사 문제는 경제원팀이 아니라 검찰 위주, 교육부, 복지부 등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