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한목소리'···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속도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한목소리'···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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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당·정 가상자산 간담회
여,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
김주현 "투자 보호·시장 안정 균형"
이복현 "시장 리스크 선제적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관련 규율체계가 미흡한 만큼 시장현황과 해외 입법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에 대해 13개 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집중 참여해 블록체인을 혁신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과 함께 대응방안 논의 등 법 개정을 통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블록체인 신기술로 인해 금융 안정성이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 특징을 고려해 국제기구와 주요국과 협력하면서 이날 출범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와 민간과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시장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규율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동 외 관련기관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강화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큰 틀 자체만 정해졌고 감독당국들의 국제적 합의도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규제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가상자산 및 디파이 TF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개진 중"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 요인을 진단·점검하기 위해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출범했는데, 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폭넓게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와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적 규제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기존 당내 가산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했다. 금융 당국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로 이준행 고팍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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