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칼 빼든' 정부···적발 즉시 엄정 처벌 '철퇴'
불법 공매도 '칼 빼든' 정부···적발 즉시 엄정 처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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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조사 전담 조직 확대···개인 투자 공매도 담보 비율 140%→120%
증권범죄합수단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과열 종목 지정제' 확대
불법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회의 참가자들(사진=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회의 참가자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을 강화해 엄정한 처벌을 즉시 추진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하는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 점검 시 활용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규제 개정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활용된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 버블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 조사테마·대상종목으로 선정한다. 이후 매매분석 결과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엄정산 수사·처벌을 위해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체계를 구축해 적시 적발해 신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강력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구형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조사 전담 조직도 설치·확대한다. 현행 1부2팀(13명) 모니터링·감리팀에서 1부3팀(17명) 기획감리팀을 신설한다. 파생조사팀장이 겸임했던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조사전담팀으로 새로 꾸렸다. 

이를 위해 조사업무의 질적 고도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제재 등 대응체제를 가동하고자 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공정한 공매도 기회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증권사 건전성 관리와 개인의 신용 위험, 개인 대주가 활성화 돼 있는 해외 사례(일본 120%)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특히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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