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리·물가상승 어려운 환경···금융시장 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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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민생안정대책 신속 이행 약속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규제혁신 과제 36개 우선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자산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금융산업 혁신과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청년·소상공인·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민생안정대책(125조+α)의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필요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2000억원),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30조원)을 추진한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고 저금리정책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 연체 전 원금탕감 없이 이자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고 대출규제 정상화로 불편을 해소하며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폭넓게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한다. 또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자회사의 투자제한 완화, 금융사 부수업무 규제 완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36개 우선 추진 과제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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