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만3000원 인상···할당관세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수입 소고기 등 식료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과 19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에 약 4800억원,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엔 약 3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 등으로 마련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계란, 분유, 커피 원두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인상 부담도 낮춘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되며 118만가구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연말까지 1kg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인하한다.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7만원, 9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도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한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택시 및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