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한 것과 관련해 대출금리 인상 제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긴축, 인플레이션(물가인상) 등 대외 요인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보긴 어려워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금리 수준이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기는 조금 어렵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든지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소비자 입장에선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텐데 효과가 있다고 보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 다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소비자들도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금리를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 하방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 대출금리가 하락할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예대금리차라는 건 장단기금리차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든지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제어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예금금리를 특정 수준까지 높이거나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예대금리차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근데 간접적으로 예대금리차 공시가 강화되면 예금금리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는 낮춰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텐데, 결국 조달원가가 증가해서 대출금리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우려도 잘못된 우려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시장 압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본다. 결국 대출 소비자나 예금 소비자 모두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가 산정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시하자는 측면이다. 앞으로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사후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로 시장의 대출금리가 일정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은행별로 공시를 하게 되면 경쟁 압력 때문에 대출금리의 금융기관별 차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은행들 사업모델이 다양하고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서비스가 붕어빵처럼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들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은행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 가산금리라는 수단을 활용했던 건데, 비난하는 건 억울하지 않겠냐는 측면은 시장이 제일 판단을 잘 해줄 것 같다. 근데 시장이 판단을 하기 위해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측면이다.
-은행들 대출금리 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지표가 다 다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달라질 부분 있나?
△변동금리 대출이냐 고정금리 대출이냐 또 단기대출이냐 장기대출이냐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다. 또 은행들이 대출의 기준금리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이번 제도 개선은 은행들에게 특정 지표금리, 기준금리를 쓰라고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출별로 적절한 기준금리를 산정해서 대외에 설명하라는 것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계획으로,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나에게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