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업 규제개선 건의과제 신속 검토"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업 규제개선 건의과제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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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정부 금융정책 전문가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제언과 금융권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융투자·여신전문·저축은행·핀테크산업협회와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시스템 안정 등 3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업계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먼저,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들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제한하는 '전업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디지털자산과 같이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금융시스템 안정 부문에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건전성리스크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 성장률, 환율, 부동산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미 연장준비제도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권 익스포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와 함께 시장위기 대응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사 사업모델과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230여건을 금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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