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관리' 공공기관 내달 10여곳 지정···기준·대상은?
정부, '집중관리' 공공기관 내달 10여곳 지정···기준·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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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등···임원 급여 체계 등 개선 방안 마련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를 손질하고 자산 매각, 인력·조직 감축, 기능 조정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들이 주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래 들어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스공사가 관리 대상에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재무위험기관 선정 기준은 우선 부채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 역시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거론된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서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금리상승과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우호적 환경을 바탕으로 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재무위험기관에 실제로 선정될지는 의문이다.

증권가 역시 가스공사에 대해 2분기 이후 호주 프리루드(Prelude) 가동이 정상화 됨에 따라 올해는 가격(Q), 물량(P) 상승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가스공사는 지난달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100달러 수준의 현재 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생산 중단으로 전년도에 환입하지 못했던 손상차손환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기관투자자들은 가스공사의 자본 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뿐 아니라 LNG 벙커링 등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 가속화하면서도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에너지 공기업과는 차별화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 판단에 한층 더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해당 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선정과 별개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지, 종합 대책 형태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이 중 특히 임원 급여 관련 혁신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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