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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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尹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에 대출한도 확대 지원"
"6월 규제지역 조정방안 마련, 임대차3법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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