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산연 실장 "尹정부, 3천만평 공공택지 추가 확보 필요"
김덕례 주산연 실장 "尹정부, 3천만평 공공택지 추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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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택지 100만호, 민간택지 120만호 공급
전 정부 누적 부족분 47만호 고려 시 '77만호' 필요
15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 모습. (사진=노제욱 기자)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 모습.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000만평에 대한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이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 인구'는 최근 68만명 내외에서 향후 5년간 73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전체 가구 수도 204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주택수요는 연 50만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간 총 250만호의 공급이 필요한 셈이다.

김 실장은 이러한 가운데 향후 5년간 공공택지로 공급가능한 물량은 100만호, 민간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120만호임에 따라 부족분은 30만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요는 307만호였지만 공급은 260만호였기 때문에 이미 47만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돼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공급부족 예상량 30만호와 더해 총 77만호를 건설할 수 있는 3000만평의 공공택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와 민원 등으로 택지개발 소요기간이 점차 늘어나 사용필요시기 4~5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을 새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김 실장은 2022~2024년까지 3년간의 집값 전망도 내놨다. 올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빠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소득세 한시 배제에 따른 매물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테이퍼링 지속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종료 등으로 매물 출회가 진정세를 보이고 공급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 조급증도 완화돼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후년부터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대부분 정리되고 미국의 테이퍼링 마무리와 대선 등으로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며, 금리 또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자료=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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