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경험적 측면에서 전문가라 모신 것···활성화 위한 화두 제시 역할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을 발굴·합의하기 위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에 상급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선임돼 동반위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6기 공익위원에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재단 사무총장이 공익위원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반위 공익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심판'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안에 대해 철저히 중립적인 견해로 바라볼 수 있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주로 자리한다. 이 심판 자리에 상급 기관 인사인 김 사무총장이 오게 되면서 위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상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된 민간 합의기구다.
같은 법 제20조의2 3항에서 동반위는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총 9명인 공익위원의 의견이 4대 4로 갈렸을 때는 김 사무총장이 키를 쥐고 재단의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단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중소기업 민간 위원들 입장에서는 김 사무총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이 정부 고위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을 지낸 관료 출신 인사다. 지난 2019년 12월 동반위 운영국장에 임용돼 2년 임기를 마치고, 올해 초 재단 사무총장에 지원해 선임됐다.
동반위는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간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의 자발적 이행·확산의 구심체로서 정부 위원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도 김 사무총장의 공익위원 선임에 대해 "경험적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공익위원으로 모신 것"이라며 "김 사무총장도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동반성장·상생협력에 대한 화두를 던져 다른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끌어내는 등 동반위 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위원들이 불편했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며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장 컴펌 하에 다른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시점에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동반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