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대란'은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용역보고 문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3월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받은 뒤 논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보고 일정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연구용역' 요약보고서를 국회에 공유했지만 최종보고서 작성 전 사전 보고에 불과하다.
이후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등이 겹치며 국회 보고를 위한 일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상생이라는 단어만 앞세울 뿐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제도 취지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화물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화주와 운송사의 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과 협의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유류비가 수백만원 추가 지출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그간 성실하게 논의해왔고 유가연동보조금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해 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했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파업에 나서는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라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명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등 조합원 비중이 높은 업종은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이 경우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