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홀대론' 벗어날까···尹정부 정책기조 '규제→육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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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5대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금융규제 개선, 금융사 경영 자율성 보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박성준 기자]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중심의 금융정책을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과거 다른 산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그쳤던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와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바꾸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금융산업은 소비자의 돈을 다루고, 부실화에 따른 국가경제 리스크가 큰 만큼 규제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겨져왔다. 다른 산업을 키우는 중개수단이 되거나 각종 정부 정책에 동원돼 왔던 과거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금융회사들도 규제에 길들여진 탓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역대 정부에서 '금융홀대론'이 되풀이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추 부총리가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금융업권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규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신사업 진출 길도 크게 열릴 전망이다.

실제 이날 추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금융의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 자율성도 대폭 보장될 전망이다.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가계대출, 배당 등 민간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했던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금융산업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전기, 가스 등처럼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에서 금융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금융홀대론에 속앓이 했던 금융권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되고 내각도 아직 구성 중이어서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바는 없으나 기대가 되는 것은 맞다"며 "국가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경제불안 요소들도 있고, 그 중에 금융의 역할도 분명히 있으니 이를 위한 발언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을 넘어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혁신서비스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금융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 기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바가 적지 않다"며 "금융산업도 무한경쟁의 시대, '빅블러' 현상으로 업권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 우대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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