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류 확산으로 본 디지털 자산 정책
[전문가 기고] 한류 확산으로 본 디지털 자산 정책
  •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kshhnlasan@naver.com
  • 승인 2022.05.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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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등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 팬도 지난 10년간 17배나 증가한 1억6000만여명에 이른다.  

2020년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 국내 총생산 비중은 23.1%, 취업 인원은 전체 취업자의 12.8%에 이른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수출 지향형으로 갈 때에 비로소 생존은 물론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블록체인 법원 설치 및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글로벌 유저 3위 거래소 플랫폼 바이비트, 글로벌 거래소 FTX 사업허가 및 본사(지역본부)를 유치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3월 회원국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도 27개 회원국 어디서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법을 채택했으며 영국도 디지틸 자산 허브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폴은 지난해 8월 대형 거래소인 인디펜던트리저브 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의 거래소를 심사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주도국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관련부처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관련 대책을 보고하고 백악관이 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의 의미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했다는 것이며 주요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자산 패권 또는 허브 조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동향을 무시한 채 초법적인 규제와 함께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 투자자 보호도 산업 육성도 모두 실패하고, 외국 코인 ATM기로 전락했다.

다행히 여야 모두 2030 청년층을 의식하고 3.9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 지난 1월 2026년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난해 300조원 대비 333% 성장한 1,000억원, 4만여명의 고용 창출, 5조원의 생산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도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강국 △글로벌 시장 3∽5위 규모, 글로벌 상위권 거래소 △3.9 대선 유권자의 34.5%가 등록고객인 높은 국민적 관심과 투자 기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 경쟁력 높은 연관산업 △1억6000만명에 이르는 글로벌 한류팬 △뛰어난 행정력과 감독 경험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산업은 국가예산 투자없이 정부가 정책만 잘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탄생 △해마다 증가하는 세수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했으며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도 디지털 자산 정책을 '성장엔진 복원, 좋은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주는 역동적 경제'에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류 확산을 교훈으로 삼아 국내 시장을 넘어 디지털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에 의한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압축 성장적 디지털 자산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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