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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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0년 안전진단 면제' 공약 폐기 검토한 바 없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는 불안 조짐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는 당장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에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모은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라, 특별법 논의도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30년 이상 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함으로써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공약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서두르거나 30년 이상 단지에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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