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눈덩이 적자 한전, '윤석열식' 해법 기대
[데스크 칼럼] 눈덩이 적자 한전, '윤석열식' 해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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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에 이어 또 동결했다.

한전이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가 20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적자 확대에 따른 한전채의 발행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이어오면서 한전은 필요 자금 대부분을 회사채를 통해 조달해 왔다.

올해 1분기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해 1년 전체 발행 규모에 버금가는 9조6700억원 수준에 달했다. 2020년 1년간 발행한 3조5200억원의 3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 무서울 정도로 찍어내는 한전채로 인해 채권시장의 금리 왜곡마저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이달 17일에도 한전은 34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3년물과 5년물로 각각 2100억원, 1300억원 규모였다. 입찰 결과 3년물과 5년물은 전일 동일 만기의 민평금리 보다 각각 15.3bp, 12.5bp 높은 금리를 형성했다.

이처럼 높은 가산금리가 형성된 이유는 전기요금 동결에 따라 시장에서 눈덩이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채는 공기업이라는 명분으로 AAA 등급의 우량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뒷배(?)로 높은 가산금리를 얹은 한전채가 매달 수조원씩 시장에 쏟아져나오니 공사채, 회사채 등 채권 시장 전반에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리스크로 인해 경색된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쏟아지는 한전채는 일반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 3년 단일물 1500억 조달에 나섰던 SK매직의 가산금리는 40bp에 형성됐다. 이는 밴드 최상단이다. 한전채의 무더기 발행으로 인한 채권 시장 왜곡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전채로 인한 채권 시장 왜곡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체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급기야 한전이 처음으로 30년물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금리 부담이 커지자 초장기물 발행에 나선 것이다. 최근 미국채 등 국제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지만, 한전이 초장기물을 발행한다 해서 투자자들이 호락호락 낮은 금리를 부를 것 같지 않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가 예고된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간 채권 투자 비중 높여온 국내외 투자기관들도 이젠 주식 비중 확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처럼 ‘회사채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티는 것도 언젠간 한계를 맞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부실이 심각해 지면 결국 국민의 혈세 투입 이야기 나오는 건 뻔한 일이다.   

어차피 올릴수 밖에 없는 전기요금이다.

지난해 12월 올해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하긴 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은 수도 없이 이어졌다.

전기요금의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현 정부도 부인하기 어렵다.

자명한 사실을 놓고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길 필요도, 다음 정부가 현 정부가 벌인 일을 떠안았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념도 국정 철학도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게 더 중요하다. 

직면한 경제적 문제를 그럴듯하게 국민들에게 포장해 설명하는 건 어리석다. 국민은 '조삼모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부담 안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혈세로 한전 지원한다고 하면 이를 두고 잘했다고 할 국민이 있을까. 

윤석열식 해법을 기대한다. 검사 시절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기업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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