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모든 은행에 RBS(risk based supervision 리스크중심 감독)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리스크 취약부문을 체계적으로 식별, 감독정책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그러나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업계는 RBS 도입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며 신중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보다 효과적으로 은행별 리스크 감독을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원내 DB구축 및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전 은행권에 RBS체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리스크감독팀은 부도율, 회수율, 크레딧바 등 리스크 심사항목을 16개 가량으로 나눠 각 은행에 6개월정도 시험운용할 방침이다.
RBS체제가 될 경우 금감원은 각 은행의 리스크관련 장단점 파악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특히 대형은행들은 영향이 적지만 지방은행 등 시스템 구축이 여건상 어려운 은행에는 부담이 된다는 것.

A은행 리스크관리본부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RBS체제가 선진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선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아직 은행들의 데이터 측정수준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B은행 심사역으로 일하는 한 행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리스크관리의 규정이나 요건 자체가 상세하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감독기관의 역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은행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흉내내기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각 은행들이 자체의 내부모델을 갖고 리스크를 관리한 뒤 결과물만 걷어 감독하는 접근방식은 잘못됐다”며 “더욱이 6개월의 시험운용기간도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