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룰' 폐지에 한강변 정비사업 탄력···'집값 자극' 우려도 
'35층룰' 폐지에 한강변 정비사업 탄력···'집값 자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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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서울플랜서 35층 높이 기준 삭제
오세훈 "부동산 자극 '기우'"···전문가들 "글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에 '35층룰'을 전격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한강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개발 이후 초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로 집값 자극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가 용적률은 그대로 둔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차기 정부에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꼬집었다.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로 인해 현재 재건축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한강변 단지들의 층수는 모두 최고 35층 이하로 정해졌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35층 규제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할 것을 수차례 시사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들은 고층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은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는 별도로 '68층 설계안'을 제시했으며, 압구정아파트지구2구역 재건축조합도 설계경기 공모에서 건축규모를 '지하 3층~49층'으로 명시하며 49층으로 재건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층수 제한 해제에 따라 한강변에 위치한 정비사업 단지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까지 더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제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층수 제한이 풀림에 따라 조망권, 동간 거리 확보 등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한강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기에 용적률 상향까지 더해지면 집값 상승, 기반시설 부족문제, 전세 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층수 제한만 푸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높이 제한 폐지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용적률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토지 이용 효율이 과거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용적률 상향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층수와 관련된 것은 서울시 소관이지만, 용적률을 제한하려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용적률과 관계없이 층수 제한을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적률과 관계없이 아파트의 경우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망권이 확보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층수 제한 해제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면 토지 가격이나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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