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미국이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서방 동맹들과 함께 "이 전쟁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략적 실패라는 점을 공동으로 알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의 러시아 은행들이 SWIFT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단절돼 전 세계적으로 영업 능력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서 이들 국가들은 "전쟁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의 전쟁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체계)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프트는 달러화로 국제 금융 거래시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현재 200개국 1만 1500여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다. 개인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일각에서는 '금융 핵 옵션'으로도 부른다.
이번 조치로 우선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전면 배제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 역시 제한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면 6천430억달러(한화 약 774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유고 접근이 제한을 받는 만큼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스위프트 제재 시 미국과 EU 역시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러시아와 거래가 많은 미국이나 독일 등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내주 중 범대서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제재 상황을 점검하고, 제재 대상인 기관과 개인의 역내 자산을 파악해 동결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한다"며 "우리는 오늘 발표한 조치를 넘어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이후 잇따른 금융 및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추가 침공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전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핵심 인사 개인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일부 강도 높은 제재를 후순위로 밀어놓으며 수위가 약하다는 비난이 함께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