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통3사가 LTE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초과수익은 18조6023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 평균 1조8000억원 수준이며,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는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는 3조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된 LTE 상용화 초기에도 이미 이통3사가 2G, 3G 서비스로 LTE 투자비를 훨씬 상회하는 초과이익을 거두면서 꾸준히 3조원대 초과이익을 기록해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의 투자비도 상용화 5년이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후 약 5년 가까이 3~4조원의 초과이익을 꾸준히 거둔데다가 5G 서비스도 높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통3사가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초과수익은 그만큼 커지므로, 통신비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는 연 7조원으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상용화 10년간 이통3사는 5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